정부가 추진하는 게임등급심의 수수료 인상계획이 재정적인 부담을 민간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011년 문화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10억이던 게임물등급위원회 자체 수입을 24억원으로 확대한 것은 무리한 수수료 인상계획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문화부의 2011년 게임등급 수수료 100% 인상 계획은 영세사업자와 게임개발자들에게 재정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일”이라며 “이는 영상물 등급 수수료와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화부가 게임위의 민간자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을 등급 수수료로만 충당하려는 계획이 무리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등급 수수료를 250%나 인상한 데 이어 또 다시 100%나 인상하게 되면 엄청난 반발이 일고, 게임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전 의원은 “불과 2년 만에 등급 수수료를 100% 인상하게 될 경우 최대 216만원까지 늘어나 집단적인 등급분류 거부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영상물 등급 수수료는 2007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게임물등급위원회 연간예산 중 수수료 비중(단위:억원)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