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나경원 의원, "이통3사, 마케팅 비용 가이드라인 무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무시, 여전히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이동통신 3사가 지난 4~8월간 집행한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비율이 평균 25.5%에 달했다”며 “이는 방통위 가이드라인 22%를 크게 웃돈 수캇라고 말했다.

지난 3월 통신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의 합의 이후 4~8월 이동전화 분야 마케팅비 비율은 SK텔레콤이 23.9%, KT는 26.9%, LG U+는 28.4%를 각각 기록, 가이드라인을 넘어섰다.

특히 방통위가 지난 6월을 기준으로 통신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마케팅비 지출이 급증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마케팅비 총액의 한도에서 업체별로 매년 1000억원씩 유 · 무선 통신서비스를 교차해 비용 지출을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올해 가이드라인 위반은 피하기 어렵다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나 의원은 “스마트폰 도입이 출혈적인 마케팅 경쟁을 부추겨 9월 이후에도 비용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방통위가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까지 검토해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이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