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 산업의 발전과 수출확대를 위해 규제 위주의 낡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국 정부의 외국 게임업체 차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민주당 최종원 의원은 각각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중국 진출의 현황과 과제`와 `한국 게임 산업의 규제정책에 관한 제언`이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게임 업계는 산업진흥을 위해 해외진출, 특히 중국 진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하지만 문화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콘진원의 인력 배치 및 예산 구조를 수출 진흥에 초점을 맞춰 개선 △수출 지원팀 내 게임 산업 수출지원 업무 유경험자 배치 △해외사무소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특히 중국의 해외업체 차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 의원 측은 “중국의 게임 서비스 허가인 판호를 받을 때 중국 업체는 2~3일 만에 인가가 되는 사례도 있지만, 한국 게임은 대체로 6~9개월이 걸린다”며 “이는 사실상의 차별”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 측은 정부 차원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향후 논의될 한중 FTA에서 게임 산업을 위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최종원 의원도 게임 산업의 규제정책이 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우선 웹보드 게임과 관련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이용의 주범은 게임머니 환전상”이라며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에 대한 검경의 수사 및 처벌이 강화돼야 하고, 불법환전신고센터의 성과를 확대하는 등 입체적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게임 과몰입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연구 및 실태조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제 방향을 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오픈마켓이라는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임법의 조속한 통과와 이에 대비한 정책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