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문화 산업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여성부의 게임 규제가 문화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조치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과 여성가족부의 규제 월권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문산연은 성명서를 통해 △문화 산업에 대한 규제의 콘텐츠 관련법으로의 일원화 요청 △문화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가족부의 문화콘텐츠 규제 부적절성 지적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을 부정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문산연은 콘텐츠의 부작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문화 산업에 대한 규제는 콘텐츠 관련법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게임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면 게임법을, 영화나 방송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면 영화법,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산연은 또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부가 콘텐츠 산업을 직접 규제하려는 시도는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행정 권한의 남용이며, 애초에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부처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밝혔다. 문산연은 아울러 여성부의 규제 월권은 대중문화예술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함으로써 우리 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하락시킨다고 지적했다.
문산연은 문화 예술 산업 관련 단체의 연합조직으로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9개 단체 800여개 회원사를 포함한다. 지난 2009년 7월에 공식 출범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