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 재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통신 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구조적 물가안정을 위해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통신요금 인가제 등 관련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요금 TF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TF는 가격인가제 유지 필요성과 통신요금 수준 및 요금체계 적정성등을 검토한다.
재정부는 일부에서 요금인가제 폐지 시 특정사의 시장점유율 확대 등 통신시장 구조 왜곡 소지를 우려하고 있으나, 통신요금 TF에서 이러한 사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현행 통신요금 인가제도는 경쟁력이 낮은 후발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해 통신 3사 간의 유효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으나 시장경쟁 및 요금인하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통신비의 소비자물가 비중은 5.9%로 서민 생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시에 통신 업계의 마케팅 비용은 매출액 대비 22.7%에 달하고 높은 수익을 지속하고 있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소비자 후생을 위한 것인지, 가격을 통해서 아니면, 후발주자 입성을 통해 하는 게 바람직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 주도의 인위적 요금인하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통신사업자가 초당요금제, 무제한데이터요금제 등을 내놓으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주도해 요금인하를 추진한다면 오히려 업계 자율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노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호준 기자,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