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8일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14층 강당에서 열린 제2대 방통위원장 취임식. 최시중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을 넘어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새로운 비전으로 내놓았다. 이를 위해 최 위원장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스마트워크, n스크린, 클라우드 등 다양한 융합형 서비스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2. 최근 기획재정부는 방통위를 포함해 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4개 부처가 2020년까지 스마트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 추진하는 ‘기가(Giga)코리아’ 프로젝트를 상반기 정기 예비타당성 대상에서 제외했다.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는 사업이어서 큰 관심을 모았지만 예산축소와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부처 간 공조 부족, 정책 추진 신속성 문제, 사후 관리체계 미흡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요란한 구호만 넘쳐날 뿐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은 없다는 볼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가코리아 같은 범부처 차원의 사업도 추진이 쉽지 않은 마당에 다른 분야라고 해서 사정이 나을 것은 없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힘입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스마트폰 게임 시장. 지난달 스마트폰 게임 사전심의 절차를 조건부로 면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업이 3년간의 진통 끝에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업체들도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요된 3년이라는 시간이 관련 업체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손실로 작용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게다가 최근에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게임물 심야 이용을 막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셧다운제도’에 모바일 게임까지 포함하려 하면서 또 다른 걸림돌을 만난 상태다.
이에 따라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1인 창조기업 육성안을 내놓았지만 한편에서는 심의 기간, 복잡한 행정절차, 높은 심의료가 게임 개발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다양한 ICT 정책을 내놓고 추진하고 있지만 발표 이후 정책이 현실화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사업이 지체되는 사이 시장 환경과 업계 상황이 바뀌면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업계는 또다시 정부에 불만을 갖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