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하 청보법)을 두고 후폭퐁이 거세다. 문화연대 및 청소년인권단체가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보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부에서는 낙선운동·시위·집회까지 검토하고 있다. 셧다운제란 청소년의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일명 ‘신데렐라법’으로 불린다.
21일 문화연대 및 6개 청소년인권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문화연대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온라인 통금제”라며 법안이 진행될 경우, 셧다운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 및 국제기구를 통한 항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법사위 2소위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였다. 성난 여론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타고 금세 번졌다. 이용자들은 “문화산업 말살정책”이며 “심각한 개인정보의 침해”라고 반발했다. 트위터에서는 #noshotdown이라는 해쉬태그를 이용해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함께 나누자는 운동을 개시했다. 페이스북에도 ‘셧다운제반대운동본부’라는 그룹이 개설되어 사용자들이 반대 의견을 내거나 시위·집회·위헌소송에 관한 제안을 나누고 있다.
인터넷포털 다음과 네이버에는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인터넷카페가 개설됐다. ‘셧다운제 반대운동본부’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이병찬 변호사가 지난 4월 초에 개설한 인터넷 카페로 셧다운제 반대 및 게임산업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있다.
이 외에도 다음 아고라에서는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최영희·김재경 의원을 비롯해 청보법을 심사한 박영선·주성영 의원 등 법사위 위원들의 전체 명단을 공개하고 낙선운동을 진행하자는 인터넷 서명운동도 개시됐다.
셧다운제의 도입 및 국내의 포괄적 게임 규제 분위기는 해외에서도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타임·CNN 등 해외 유명 언론사는 인터넷판 뉴스를 통해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가 성인 주민등록번호 도용, 접속방법 변조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 언론들은 “셧다운제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게임중독의 원인은 가혹한 노동 및 교육환경에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바라봤다.
한편, 개정된 청보법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오는 28, 29일 중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표만 남겨뒀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