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오랜 기간을 끌어온 방송 현안들이 처리될까. 이번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될 중점 법안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과 KBS수신료 인상 문제다. 이외에 예술인 복지법, 신문지원법 등 처리가 급한 법안들도 산적해있다.
미디어렙은 이미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됐으나 여야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렬됐다. 전재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여야 양쪽 다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6개 안이 그대로 남아 있고, 여기에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민주언론연합 등이 마련한 단일안이 추가로 나와서 민주당을 통해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쟁점은 △공영과 민영 미디어렙을 각각 몇 개씩 만들 것인가 △MBC를 공영·민영 미디어렙 중 어디에 넣을 것인가 △종편 사업자를 미디어렙에 강제 지정위탁할 것인가 △대주주·대기업·방송사의 미디어렙 소유 지분 비율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취약 매체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다.
각 안들이 모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지방·종교 방송사 지원 관련 방안 오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공청회를 연다. 언론노조 등이 만든 안도 오는 10일까지 민주당과 논의를 거쳐 발의한다는 계획이라 국회 내외부가 바쁘게 돌아갈 전망이다.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도 통과에 애를 먹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30년간 동결돼 온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는 KBS의 공공성·중립성 문제가 개선되는게 선결 문제라고 주장한다. 가스비·전기료 등 공공 요금이 오른 상태에서 TV 수신료까지 오르게 되면 국민들의 거부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한선교 의원실에서는 “일단 예술인 지원 문제 등 급한 것부터 처리해놓고 쟁점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당 내부에서든 여·야든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한미FTA 비준안, 반값 등록금,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 굵직한 이슈가 많다는 점도 방송 관련 법안 국회 처리를 불투명하게 한다. 메가톤급 이슈에 밀려서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