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전체회의에서 논란 끝에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28일로 미루기로 했다.
22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이 민주당 의원들과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의 반발 속에 다른 법안과 함께 일괄 상정됐다. 회의 진행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 충돌을 빚던 여야 의원들은 간사 간 협의 끝에 오후 5시 30분께 KBS 수신료 인상안을 24일 KBS 사장을 불러 의견을 물은 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이 21일 오전 요구한 선결 조건에 대한 논의가 오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에는 문방위 전체 회의에서 KBS의 소유 지분 변화 등 방송법 수정안과 묶어서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놓고 또 한 차례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미디어렙 법안은 KBS 수신료 인상안에 묻혀 아직 법안소위에서 이야기조차 되지 않았다. 각 당 간사들끼리 집중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법안소위 날짜도 아직 정하지 않았다. 김재윤 민주당 간사는 “법안소위 날짜를 곧 확정짓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소위에서 미디어렙 법안이 통과 되면 28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KBS 수신료 이외에 전체회의에 상정된 예술인복지법안 등 25개 법안은 이날 모두 통과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