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公正)’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름이다. 공정은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다’로 해석된다. 공정하면 불만도 없고, 뒷말도 없다. 하지만 어느 한쪽에 유리하면, 즉 공정하지 않으면 불만이 제기되고 시끄럽기 일쑤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가 7월 폭염만큼 뜨거운 감자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벌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공정사회 구현의 걸림돌이자, 동반성장의 장애물로 이해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사례로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계열사와 전산을 다루는 정보기술(IT) 서비스 계열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인 것은 내년 총선·대선 등 양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계열사 전산실’을 모태로 하는 IT서비스 기업도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자라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래를 독점하고, 중소기업의 기회를 박탈하고,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평가에는 손사래를 친다. 태생적 한계로 그룹의 도움(일감 몰아주기)으로 성장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소연한다.
국가정보화와 행정정보화, 기업정보화, 교육정보화, 의료정보화 등 분야에서, 도시·공항, 교통 사회간접자본(SOC)에 이르기까지 IT서비스 손길이 닿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다고 스스로 위로할 뿐이다.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세계 1위에 등극한 이면에 IT 서비스 기업의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IT 서비스 기업이 존재했기에 글로벌 IT 기업에 국내 시장을 송두리째 내주지 않을 수 있었다고 외쳐보지만 이기적인 해석이라고 치부되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IT 서비스 기업이 과거의 공을 앞세워 현재의 치명적 과오를 간과해선 안된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IT 서비스 기업의 공은 과소평가하고, 과를 과대평가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IT 서비스 기업의 잘한 일과 못한 일을 함께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 지 의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연일 ‘공정’을 거론하고 있지만 IT 서비스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아닌지 되짚어볼 일이다.
김원배 IT융합팀장 adolf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