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동반성장과 이익공유제가 경제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재벌개혁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양극화 문제를 경제민주주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 동반성장과 이익공유제에 대해 말한 것은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결론부터 말하면 경제민주주의가 안되면 정치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도 위협받게 되고 결국 우리 국민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민주주의는 지속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지속적 성장 기틀의 마련 없이는 경제민주주의 유용성이 퇴색된다”며 “지속적 성장과 경제 민주주의 달성을 위해 민주적 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경제 사회를 하나의 커다란 교환체제로 볼 때 경제 사회 구성원간 이해가 상충하면 각자가 별 손해 없이 다른 구성원과 교환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자면 구성원 각자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하고 동시에 구성원간 경제력 차이가 극심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동반성장과 이익공유제 도입은 경제 사회의 민주주의를 가꿔가기 위해 민주적 협력체제를 갖추는 일환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정 위원장은 “이익을 서로 나누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실존적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회가) 단순히 기업을 압박하는 외압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추진동력으로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주승용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가 공동 주최했으며,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호균 명지대 교수,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