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하는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큰 세금감면혜택을 받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말로 끝이 난다. 대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고용창출세액공제는 현행 1% 수준에서 그 비율이 확대될 예정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재정규율을 엄격하게 하려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 감면을 최대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서민을 위한 세제 혜택을 제외하고 비과세 감면을 줄여 세원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세제개편안을 내달 7일 공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또 “지난해에는 기업실적이 좋아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좋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법인이익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고 환율 하락도 세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상반기보다 하반기 세수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예결위는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종합정책 질의로 단연 화두는 재정건전성과 감세 문제였다.
민주당은 4대강 등 정부의 대형국책사업과 감세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고 지적했고, 반면 한나라당은 ‘무상복지’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고 반박했다.
글로벌 재정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졌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뒀다”면서 “그 결과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6.2%의 성장을 이룩하고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을 통해 소폭이나마 개선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대외환경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표경기 개선이 체감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면서 “취약부문 구조조정 및 내수기반 확충 등 경제체질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예결위는 각 상임위별로 26일까지 각 부처의 2010년 결산 의결이 마무리돼 국회법 개정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정기국회 이전에 전년 결산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