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가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18대 국회에서 열리는 마지막 국감인데다 서울시장 보궐선서,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정치 일정이 맞물리면서 정책 점검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 16일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외통위에 직권 상정하면서 초반부터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통신요금 인하와 개인정보 유출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4이동통신과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ANO), 휴대폰 출고가격 인하 등도 현안이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휴대폰 수출가가 국내 유통가보다 싼 역차별 현상 등을 집중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및 위치정보 불법 수집 여부도 또 한 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과열 비판을 받았던 이통사 간 주파수 경매제 적절성 등 국가 주파수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묻는 질문도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방송 분야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 여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KBS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도청 의혹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또 사행성 논란이 있는 일부 게임에 대한 정부 입장 및 게임 과몰입 대책을 묻는 질의가 예상된다.
◇지식경제위원회=연구개발(R&D) 자금운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산하기관 및 발전자회사 통폐합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평가관리원 등 지경부 산하기관 R&D 과제의 유용 현황, 과제 성과 등을 비롯해 연구비 부정방지 대책이 가장 많은 비중으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지난 15일 전국 164만가구에 예고 없는 순환정전이 시행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만큼 정전재발 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재통합 등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지경부는 그동안 재통합 논의는 어려우며 또 다른 논란만 가중시킨다는 시각을 유지해 왔다.
◇기획재정·정무위원회=물가정책, 가계부채, 전세 대란, 일자리 창출 등 정책 실패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규모 감세, 비즈니스 프렌들리, 저금리·고환율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한 성장 우선주의로 요약되는 MB노믹스 정책을 펴왔지만 이로 인해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놓쳤다는 비판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무위는 사상 첫 해외 국감도 예정됐다. 26일부터 30일까지 미주·유럽·아시아 3개 반이 금감원 해외출장소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의 현지법인 등에 감사를 진행한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대학·출연연 통폐합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예산삭감이 국정감사 과기계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국과위가 추진 중인 출연연 구조개편도 관심거리다. 과학벨트 예산 삭감도 국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당초 교과부가 국과위에 제출한 예산이 국과의 조정 과정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충청권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추궁이 예상된다. 내년 나로호 3차 발사 여부도 확인대상이다.
박영아 의원실 측은 “교육현안에 비해 국민들이 관심가질 과학기술계 큰 현안이 상대적으로 적어 국감에서도 교육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해양연·해양대 통합, 출연연 조직개편, 과학벨트 예산 등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늘의 주요 국감] 9월19일(월)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