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SW 특허 리스크]오라클-구글 특허전쟁

 오라클과 구글 특허침해 소송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양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만나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라클은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액 60억달러와 향후 판매될 안드로이드 단말기 1대당 10달러 안팎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구글은 터무니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번 공방의 시작은 지난해 10월 오라클이 구글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업계에서는 선마이크로시스템스 인수를 완료한 오라클이 본격적으로 자바 관련 라이선스 비용 회수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당시 오라클은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개발 킷(SDK)과 가상머신(VM)인 달빅(Dalvik)이 자바 특허 7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달빅에서는 자바로 만들어진 앱들이 동작하는데 여기서 특허 침해가 있다는 주장이다. 오라클은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개발한 코드가 자바 가상머신(JVM)이 아니라 구글 달빅에서 구동되는 파일로 변환되지만 기본 원칙은 똑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가상머신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달빅은 JVM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또 안드로이드가 결코 선의 자바 코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는 자바 오픈소스881화를 위해 진행된 ‘아파치 하모니 프로젝트’ 결과물을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또 아파치가 자바와의 기술 호환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오히려 선이 일방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책임이 선에 있다는 설명이다.

 오라클이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면 안드로이드 채택률이 높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적지 않은 라이선스를 오라클에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구글이 라이선스 비용을 전부 떠안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안드로이드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최종 소비자에 부담을 주게 된다. 그와 동시에 삼성전자-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십 체결처럼 단말 제조사와 구글 외 운용체계(OS) 개발사 간 다양한 협력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