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음식점 업주들이 카드사의 추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미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제히 내리기로 한 카드업계는 추가 인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음식업중앙회(회장 남상만)는 18일 서울 송파구 88서울올림픽경기장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하는 ‘범외식인 10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업주들은 △카드 수수료율 1.5% 이하로 인하 △여신전문금융업법 독소 조항 개정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일몰제 폐지 △외국인 고용 허가인원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농수산물을 매입하면 매입세액을 간주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음식업중앙회의 추가 수수료율 인하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중소 가맹점은 이번 카드사 수수료율 인하에 세액공제 혜택까지 더하면 골프장, 백화점 등보다 적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일반 음식점 가맹점 가운데 신용카드 매출액이 4억7000만원인 곳은 1.3%의 세액공제를 받아 실제로 1.02%의 수수료를 부담하며, 간이과세자는 세액공제로 2.6%를 받아 0.8% 이상 초과환급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 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과 이익단체의 요구가 나올 때마다 조치를 취하다 보면 결국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합리적인 가격 책정은 물 건너가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박창규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