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선불요금제 활성화방안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연내 선불형 스마트폰 정액요금제가 출시되고 내년부터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선불 충전카드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소량 이용자 요금부담을 낮추고 계획적인 통신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이동통신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선불요금제는 이용자가 전화요금을 미리 지불한 후 통화할 때마다 이미 지불된 금액에서 사용한 만큼 차감되는 요금제다.
방통위는 4분기 중 선불통화 가입과 선불카드 충전을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후불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데이터 정액요금제(LG유플러스 2011년 4분기, KT 2011년 1분기 출시 예정) △온라인 고객센터 가입 △온라인·은행이체 등 충전방식 다변화 △무선인터넷·MMS 서비스 등이 선불요금제에도 도입된다.
방통위는 내년 3월까지 선불-후불, 선불-선불 간 동일한 번호로 서비스를 바꿔 이용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 단말제조업체, 단말유통업체 등 다양한 주체가 가격이 저렴한 선불폰을 직접 유통하는 ‘블랙리스트 제도’도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충전카드 판매장소가 기존 대리점을 넘어 편의점 등으로 확대된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선불요금제 가입을 거부하거나 실적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선불요금제에 마케팅비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통신사 영업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포함하고 차상위계층 중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휴대폰 요금감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요금감면은 내년 1분기 적용될 예정이다.
◇뉴스의 눈
선불요금제 활성화에 힘입어 1.6% 수준인 국내 선불가입자 비중이 5% 수준으로 확대되면 연간 1076억원 통신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미국 수준인 20%로 높아지면 절감효과는 연 4304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선불요금제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상품이다. 지난해 기준 OECD국가 선불요금제 이용률은 평균 47%로 우리나라보다 30배 가까이 높다.
국내에서는 이통사의 소극적인 홍보, 부정적인 대국민 이미지 등으로 제역할을 못했다. 국내 이통사는 가입자당월평균매출(ARPU)이 낮은 선불요금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선택할만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도 빈약했다.
방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불요금제 가입·유통·충전방식을 개편하고 무선인터넷 등 서비스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내년 선후불 요금제 간 번호이동이 가능해지면 기존 후불 중심 번호이동 시장에 선불이라는 새로운 축이 생겨난다.
아직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MVNO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MVNO가 후불 요금제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춘 선불상품을 출시해 가입자를 늘려갈 전망이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앞으로 소량이용자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불요금제 제도개선과 이용자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설명했다.
<선불요금제 활성화방안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