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로 심야 배틀넷 접속 차단 방침이 알려지자 여성가족부를 향한 성인 이용자 비난이 거세다. PC방 업계도 셧다운제가 성인 이용자 발길마저 끊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셧다운제’로 알려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만 16세 미만의 네트워크 게임 심야 접속을 차단하는 법안으로 내달 20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블리자드는 10년 이상 된 배틀넷 서비스는 개인정보 수집 및 기술적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소년부터 성인 이용자 접속 전부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국내 이용자는 자정부터 다음날 6시까지 스타크래프트 및 디아블로2, 워크래프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인터넷 여론은 심야 셧다운제를 추진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성토로 이어지고 있다. 성인 이용자 게임 선택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제한으로 산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이용자는 “개인정보법 강화로 최근 사이트 회원가입 시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늘고 있는 상황에서 셧다운제는 시대착오적 법안”이라 강조하며 “본인확인을 강제하면서 거꾸로 정보 유출 위험이 더 커졌다”라고 꼬집었다.
PC방협회 측도 “스타크래프트는 PC방 인기게임 순위 5위 안에 드는 게임으로 중장년층들이 주로 즐기고 있다”면서 “셧다운제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시행령 작업조차 늦어지면서 업계 혼란도 한층 가중되고 있다. 11월 말부터는 게임업계 최대 성수기인 겨울방학 시장으로 게임 출시가 가장 많은 시기다. 여러 게임의 테스트 및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게임사들은 네트워크로 제공되는 게임물 전반을 문제삼은 만큼 사업자들은 시행령 공개와 시행까지 이르는 시기가 매우 짧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구현도 어렵고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회원정책 변경과 접속 차단에 따른 보상정책을 사전 고지하기에도 지나치게 짧다는 입장이다.
셧다운제에 부정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셧다운제 반대 운동도 한층 구체화될 전망이다. 두 개의 헌법 소원이 이번 주 중으로 이뤄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화연대는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학부모 등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상징적 청구인단 모집이 완료된 만큼 금주 내로 헌법 소원을 신청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 10여개 이상의 부회장사를 중심으로 10월 내 별도의 헌법소원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
문화연대 측은 “일부 지방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의 위임장 등 서류 제출이 늦어지면서 시간적 지연이 있었지만 행정절차를 마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헌법 소원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