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케이웨더 대표 kdsik@kweather.co.kr
한 고등학생이 위치정보와 실시간 버스정보를 활용해 제작한 ‘서울버스 앱’에 경기지역 버스정보의 이용을 차단하는 일이 벌어져 앱 사용자의 원성을 산 적이 있다. 경기도 홈페이지 민원 창구에는 사용자 불만이 폭주했고, 결국 경기도는 차단조치를 해제했다. 2년도 안된 일이다. 그리고 지금, 서울버스 앱은 물론 기상정보와 도로정보를 활용한 웨비게이션이 만들어지는 등 우리에겐 상상도 못한 스마트한 데이터베이스(DB) 혁명시대가 도래했다.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생산된 대량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보 집합체가 DB다. DB 관련 산업은 어느덧 지식정보 사회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수많은 정보가 DB화되고 유통도 활발해져 이를 활용한 서비스는 이제 우리 생활 곳곳에 존재한다.
DB산업은 독립된 산업으로서 영역을 갖는 것 외에도 타 산업을 측면 지원하며 시장 규모를 키우고 있다. 최근 국내 IT산업의 성장둔화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이는 DB를 기반으로 한 정보와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과 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DB산업 규모는 올해 10조원, 2013년에는 12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주요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확산으로 고품질 DB 제작·유통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데이터 관리 실패로 인한 치명적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DB의 효율적 관리도 강조되고 있다.
눈부신 성장 속도로 10조원 규모에 육박하고 있는 DB산업, 그러나 DB산업을 위한 관련 법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있는 DB 관련 법제도는 변화된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저품질 데이터 양산, 인력 수급 불일치, 공공 DB 활용의 근거 부족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DB구축 위주의 규정이 대부분이다 보니 공공정보의 활용, 저작권 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DB관리 체계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이를 유기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산재돼 있는 규정도 DB 개발의 근거일 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미국이나 EU 같은 선진국들은 DB의 활용이나 품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들을 마련해 두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지난 6월 김을동 의원을 대표로 한 국회의원 17명은 DB 산업발전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 전 부처 및 사회·경제 전 부문에서 활용되는 DB의 범국가적 거버넌스가 확립, 체계적인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DB의 효율적 관리 및 산업 진흥을 통해 국가차원의 정보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보를 매개로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지식·정보 상품의 원천자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풍부한 DB의 민간 활용은 국내 정보서비스 시장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에게 고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아직 국회 일정에 따르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DB산업 진흥법(안)’이 마련되면 DB산업의 갈증을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무엇보다 민간의 활발한 참여로 DB의 무한한 가치를 이끌어 낸다면, 신규 DB서비스를 끊임없이 등장시켜 새로운 IT의 혁명이 곧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