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7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예산 운용방향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갑윤)는 7일 김황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2012년도 예산안 종합 정책질의를 개시했다. 여당은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야당은 예산안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할 방침이어서 일정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 “내년 예산은 일자리 예산”=정부 예산안의 내년 총지출 규모는 326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5% 늘렸다.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설정함으로써 재정수지 적자폭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내년 예산은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일자리 예산이다. 일자리 만들기와 사회보험료 지원에 역점을 뒀다. 올해보다 38.9% 증가한 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예산은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를 늘려 6.4% 증가한 92조원을 책정했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인 28.2%에 달한다. 생애주기별·수혜 대상별 맞춤형 복지에 21% 늘어난 25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복지 예산이 핵심 쟁점=9일까지 사흘간 지속되는 정책질의에서는 복지예산 확대와 재정건전성 유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모두 복지 예산 확대를 주문하고 있지만 재원 확보 방안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세입·세출 구조조정으로 10조원의 별도 재원을 마련, 일자리와 민생 예산에 투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4대 강 및 후속사업에서 1조5000억원, 녹색성장사업 5000억원, 중복·집행부진·유사 R&D사업에서 2조6000억원 등 총 8조8800억원을 삭감해 일자리 창출, 반값 등록금, 아동 보육예산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R&D사업은 높은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무역수지적자가 늘고 사업 간 유사·중복, 사업화 실적 저조 등 투자 효율성은 낮아 투자 증대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복지우선’이란 선거용 이슈에 밀려 미래성장을 위한 예산을 깎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있다.
◇FTA 연계가 변수=예결위는 정책질의가 끝나면 14일부터 나흘간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갖고 21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한다. 한미 FTA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당은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미 FTA를 밀어붙이는 한편 신속한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행동에 나섰고, 민주당 등 야당은 한미 FTA 재재협상 없이는 예산안 처리 협조도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예산안 심사기한인 12월 2일까지 여야가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한미 FTA 처리 여부에 달렸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