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동반성장위원회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LED업계 대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동반위 결정에 앞서 민간이 결성한 LED 산업포럼도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 지난 1차 발표와 달리 2차 발표는 이미 진통이 예상됐다. 1차 발표 당시는 45개 쟁점품목 중 대·중소기업간 합의가 이뤄진 16개 품목을 발표했기 때문에 뒷얘기가 없었다. 하지만 2차 발표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이 엇갈리는 29개 품목을 논의하다보니 쉽게 조율이 안됐다. 일부 업계는 동반위 건물 앞에서 집회를 할 정도로 논의과정부터 잡음이 나왔다. 실제로 2차 발표 품목 중 상당수는 동반위 강제 조정을 통해 권고안이 정해졌다.
그 중에서도 LED조명은 적합업종 지정 이전부터 논란이 뜨거웠다. 결과에 대해서도 한쪽은 환영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으로 엇갈렸다. 이쯤 되면 LED조명과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자율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동반위의 첫 번째 원칙이 틀어진 셈이다.
또 하나의 원칙인 산업간 균형발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LED 산업이 아직 초기이다 보니 국제표준을 선점해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중소기업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면 시장 전망 등 주관적인 부분은 배제하더라도, 현재 시장규모와 점유율 등 객관적인 부분도 차이가 난다. 대기업은 다국적 기업 시장 점유율이 60%에 이르기 때문에 대기업이 철수하면 다국적 기업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중소기업은 다국적 기업 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논의과정에 대해서도 양측은 서로에게 문제가 있다며 상반된 입장이다.
논란을 잠재우려면 동반위가 직접 나서야 한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지정 근거가 되는 시장자료가 무엇이었지 공개하고, 어떤 논의를 거쳐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꼬인 매듭은 아무도 풀 수 없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