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失業)은 취업 또는 고용(雇傭)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노동 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일자리가 모자라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이 고용되지 못하고 실업자가 존재하는 상태를 불완전 고용이라고 한다.
반대로 노동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되는 상태는 완전고용이다. 완전고용은 단 한사람의 실업자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비자발적 실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노동시장도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고전경제학은 완전고용을 노동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하는 상태라고 하고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에 의해 완전고용상태에 도달한다고 봤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완전고용은 실현하기 힘든 과제다. 시장법칙에 따라 기업에만 고용을 맡겨서는 완전고용은 실현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는 공공사업 투자로 완전고용에 최대한 가까이 가려 한다. 실업률이 3~4%가 되면 완전고용으로 여긴다.
9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우리나라 실업률은 2.9%로 9년 만에 2%대로 떨어졌다. 취업자수도 전년 동월대비 31만6000명이나 늘었다. 깜짝 실적이다.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어오는 듯 하다.
각국은 높은 실업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 8.5%, 호주 5.2%, 일본 4.2%, 독일 5.2%, 프랑스 9.8% 등 우리나라보다 크게 높은 실업률을 기록 중이다. 세계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시위도 높은 실업률에 기인한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실업률은 낮지만 주의깊게 봐야할 항목이 있다. 바로 청년 실업률이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6.7%로 평균에 비해 높다. 정부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 실감할 정도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치상으로 봐서는 완전고용이지만 높은 청년실업률은 아직 고용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