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산업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 경쟁·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현 방송 관련 법제도로는 방송 산업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스마트 시대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최근 내놓은 2기 위원회 방송통신기본계획에 담았다.
방통위는 방송통신기본계획 4대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이라는 어젠다를 선정하고 27개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이 중 경쟁·규제제도 개선은 대형 방송사업자가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중소사업자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스마트 환경에 대응하고 방송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법과 IPTV법 등을 포괄하는 방송 분야 통합법제 작업이 추진된다. 통합 법제를 마련해 사업자진입·사업영역·소유규제 등에서 규제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게 방통위 방침이다.
방통위는 방송사업 허가·재허가 제도 선진화에도 힘을 쏟는다. 매체와 사업자 특성을 반영해 허가·재허가 심사항목을 차별·세분화하고 방송평가와 중복요소를 최소화한다.
신규 허가체계와 심사절차를 명확히 하고 퇴출 절차도 보완한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 분야에도 통신시장처럼 사후규제가 도입된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와 비슷하게 방송사업자에도 객관적 기준에 따른 회계 정리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방통위가 회계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회계제도를 도입해 방송 공정성과 사업자 재정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공정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진행된다. 방통위는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 방송사업자 간 불공정한 수익배분과 시청자 피해 유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한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