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11개 경제관련단체가 어제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맞춘 정부 지원금을 삭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기업 R&D사업에 공동출자(매칭펀드)할 정부 예산 4조9801억원의 10%를 줄이려 하자 반기를 들었다.
득달같이 달려들 만했다. 가뜩이나 2000년 이후 매년 11.1%를 유지하던 정부의 R&D 예산 증가율이 올해 8.7%로 떨어진 터였다. 내년엔 7.3%로 더 추락한다. 2012년 전체 예산 증가율( 7.2%)와 거의 같다. 정부의 R&D 진흥, 신성장동력 마련 의지가 의심을 살 지경이다. 이러니 경제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무엇보다 중소기업 R&D 투자액의 75%를 지원해주는 돈이었다는 데 주목해야겠다. 돈 가뭄에 시달릴 개연성이 큰 중소기업의 미래(R&D) 젖줄을 틀어막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다. 정부 지원금을 10%쯤 줄인다고 중소기업이 당장 고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단도 위험하다. 우리 중소기업이 펼칠 미래가 어디 10%쯤만 줄어들겠는가. 단 한 기업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만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향한 꿈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정부 정책 의지가 굳건해야 할 이유이자 국회가 힘을 보태야 할 까닭이라 하겠다.
국회가 흔들리니 실망스럽다. 과학기술 진흥하고, 중소기업 양성하자던 그 국회 맞는가. 말만 앞세웠던 건가. R&D 지원금 말고 지역구로 갈 예산에서 일괄적으로 10%씩 덜어내면 어떨까. 그야말로 ‘십시일반’ 해보자. 10%가 과하면 단 1%씩이라도 덜어낼 수 없을까. 서글프나 실현 가능성이 제로(0)일 것 같다. 국회가 미래보다 현재를 보면 희망이 사라진다. 지역구 예산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기업 R&D가 우리의 미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