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업무평가 핵심과제 부문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정책관리 역량, 서민생활 안정 부문 평가에서도 방통위는 ‘미흡’ 수준에 머물렀다.
행정안전부는 정책 관리역량·정책홍보 부문에서 최우수 등급을, 지식경제부는 정책 만족도 부문에서 상위 평점을 받았다. 중소기업청은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창업환경 개선 성과 등으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정책홍보 부문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6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위원과 38개 부처 장차관,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정부업무평가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종 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평가는 38개 부·청에 대해 △핵심과제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정책관리역량 △정책홍보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8개 부문에서 이뤄졌다.
방통위는 지상파 재송신분쟁 미해결, 디지털방송 전환 준비 미흡 등을 지적받으며 핵심과제 부문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대학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정책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미흡’으로 분류됐다.
방통위는 이 밖에도 통신요금 인하 조치의 실질적 체감효과 미흡 등으로 서민 안정과 정책관리 역량 부문 등 최다 부문 ‘미흡’에 꼽히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 민간 평가위원은 “위원회 구조라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 사안을 해결하기 쉽지 않고, 위원장의 업무 리더십이 효율적으로 발현될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행안부는 2004년 이후 추진이 지연된 개인정보보호법 입법화라는 굵직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관리역량과 정책홍보 부문에서 나란히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상위·보통·하위로 분류된 주요 정책 만족도에서 지식경제부는 기상청 등과 함께 상위에 올랐다. 하도급관행 개선을 통한 동반성장 취지를 정책과 집행에서 잘 살린 공정거래위원회는 핵심과제 부문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나 ‘공정성’이 낮게 평가되고 인터넷 민원만족도 역시 작년에 비해 1.02점 하락했다.
김 총리는 “평가 결과에서 나온 개선·보완 사항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정책성과와 국민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11 정부업무평가 부문 우수 기관
자료:국무총리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