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정시한을 넘긴 2012년 예산안과 관련,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도록 짜여진 내년도 예산이 조기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매년 예산이 아닌 문제와 연계되어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내년 상반기가 중요하므로 예산안이 조기 확정되어 제 때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예산안 처리는 국회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내년 예산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예산을 크게 늘리는데 중점을 뒀다”며 “국회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면 서민·중산층을 위한 일자리, 교육, 생계지원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 표시 등록금 고지서 발송 지연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급 차질, 청년 창업과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연초 집행 지연, 근로무능력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추가 지연 등을 꼽았다.
박장관은 “국회에서 하루빨리 예산심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각 부처도 예산안심의와 예산안 심의 이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