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매킨토시 컴퓨터에 적용되는 운용체계(OS)인 ‘맥 OS X’와 관련한 정보는 이미 인터넷에 공개돼 있어 기업비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3일(현지시각) 애플이 소프트웨어 복제판매업체 사이스타(Psystar)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 OS 관련 정보를 기업비밀로 보호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보호를 요청한 정보는 이미 대부분 인터넷에 공개돼 있고 누구나 문서로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비밀로 보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애플은 사이스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 지난 2009년 사이스타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결정을 받았고 두 업체는 267만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도 사이스타 제품의 판매 금지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OS와 관련한 일부 문서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애플은 이런 공개가 저작권 침해 사례를 양산할 것이라며 비밀 보호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