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한 개 지상파방송사만을 위해 한국 방송광고 산업 기본틀인 방송광고대행사(미디어렙) 법안 처리에 어깃장을 놨다.
방송광고대행사(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위해 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안과 연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안을 기습적으로 내놨다. 전재희 위원장은 심사보고 없이 즉각 받아들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김재윤 민주당 문방위 간사는 이에 대해 “한나라당 문방위원 공동 성명으로 미디어렙 법안과 KBS 수신료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는가”라며 “오늘은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하는 날”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야가 정치적으로 주고 받아서 합의한 법안” 또는 “미디어렙 법안과 KBS 수신료 인상안은 밀접하다”면서 연계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미 국회는 KBS 수신료 인상안 때문에 4·6월 파행을 겪은 바 있다. 6월 국회에서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과 KBS 기자가 민주당 비공개 회의를 도청했다는 의혹 사건까지 발생해 해를 넘겼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은 뒤 2년 유예기간이 넘은 무법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다.
국회가 TV수신료 인상안에 발목 잡히면서 미디어렙 법안 처리는 또 한 번 미뤄지게 됐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