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총선 정국으로 돌입하면서 중소기업 현안 법률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3월 임시국회 회기가 15일 끝나지만 여전히 국회 본회의 일정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19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중소기업 현안 법률은 후속 논의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2일 법사위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통과를 다음 회의로 미뤘다. 법사위는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 법사위를 함께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는 본회의 일정을 전혀 논의하지 못한다. 국회 행정실은 “본회의 개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원 대부분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지역구 관리 등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회기 내 본회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계는 현안 법률이 국회 일정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 반발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은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막고, 공공기관이 일정금액 이하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SW산업진흥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제한이 핵심으로, 법이 시행되면 중소 SW업체의 공공시장 참여가 확대된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계가 국회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며 “법률안 통과만 기다리는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조속히 일정을 잡아 해당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여야 다툼으로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더니 이제는 선거만 바라보느라 법안 논의는 또 뒷전”이라며 “입법활동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나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