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소통과 창조포럼`이 4월 총선을 겨냥해 스마트 국정운영과 콘텐츠산업 강화 등을 골자로 정보통신기술(ICT) 10대 어젠다를 발표했다. 19대 총선 후보에게 미래 ICT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소통과 창조포럼(이하 C&C포럼, 공동의장 송희준·박진우 교수)은 1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ICT 10대 어젠다:19대 국회에 바란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C&C포럼은 범국가 ICT 어젠다 설정과 미래정책 모색을 위해 학계 전문가 36명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C&C포럼은 ICT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10대 어젠다를 마련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동욱 KISDI 원장은 “ICT 환경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융합을 통해 혁신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소통과 창조 시대에 걸맞은 ICT 국가 어젠다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C포럼은 10개 카테고리에 맞춰 다양한 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국정운영에 기회와 위협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하는 만큼 적극적인 개방과 협업으로 스마트 국정운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워크촉진법, 원격진료·전자국정감사법 기반 마련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폰 SW 및 단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앱 프라이버시 안전성 검증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C&C포럼은 소비자 혜택 증진 차원에서 기존 통신사가 mVoIP를 빠르게 도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량 이용자가 다량 이용자를 보조하는 현 통신요금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다음 정부의 주된 과제로 떠오를 중소전문기업 육성과 콘텐츠산업 강화도 어젠다로 제시했다. 국가 R&D 예산 중 12%에 불과한 중소기업 비중을 높이는 한편,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문제 해소를 위한 표준계약서, 합리적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콘텐츠산업 측면에서는 해외 유통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통합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콘텐츠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C&C포럼은 주장했다.
발표를 맡은 송희준 공동의장은 “ICT 분야 중요성이 커지는 동시에 ICT 패러다임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이라며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ICT 어젠다를 마련해 국가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ICT 10대 어젠다
1. 국정운영방식의 스마트화△ICT 기반 국정운영 강화 △사회적 협업 법·제도 개선
2.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 조성△이용자 친화적 자율규제 환경 조성 △모바일 단말·SW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3.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혜택 증진△mVoIP 도입을 통한 요금인하 유도 △요금구조 합리적 조정
4. ICT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통신사 투자 동기 부여 △플랫폼 개방성 확보
5. 중소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생태계 혁신△국가 R&D 예산 효율적 배분 △개방·수평적 생태계 전환 촉진
6. ICT 인재양성 패러다임 전환△글로벌 ICT 인재 양성·유치 △전주기적 인력 양성·활용체제 구축
7. 콘텐츠의 세계화△통합적 마켓 플레이스 구축 △콘텐츠 글로벌화 지원
8. 콘텐츠 중심의 ICT 산업구조 구축△공공정보 활용 확대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9.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공적 미디어 영역 확보 노력△융합미디어 공익성 확보 방안 모색 △공적 미디어 재정기반 확충
1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 확대와 사회적 책임 확보 노력△새로운 규제체계 마련 △통신심의 법제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