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재판매(MVNO) 전파사용료를 3년간 유예하고 국제로밍·와이파이 등 부가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MVNO 활성화를 추진한다. 롱텀에벌루션(LTE) 기반 MVNO 허용 여부는 내년으로 미뤄져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파사용료 3년 감면 △국제로밍·컬러링 부가서비스 확대 제공 △와이파이망 개방 확대 △도매대가 인하 등을 골자로 한 MVNO 활성화 정책을 수립 중이다.
방통위는 이날 광화문 사옥에서 MVNO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련 회의를 열고 활성화 정책 기본 방향을 소개했다. 방통위는 내부 안을 최종 정리한 후 이달 말 전체회의를 거쳐 발표한다.
방통위는 MVNO사업자가 내는 전파사용료를 사업 초기 3년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전파사용료는 이동통신사업자(MNO)에 가입자 1인당 분기별 2000원씩 부과된다. MVNO는 감면·전파특성계수를 적용받아 1인당 1800원가량을 MNO에 납부한다. 월 600원꼴로 MVNO 예상 월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의 3%에 해당한다. 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내세운 MVNO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MVNO 서비스 경쟁력을 떨어뜨렸던 부가서비스 부족 문제도 해소된다. 방통위는 의무제공사업자 SK텔레콤과 협의해 컬러링·국제로밍 등 부가서비스 대부분을 MVNO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보편화된 부가서비스는 MVNO와도 연동할 방침이다. 와이파이 서비스도 함께 개방된다. 와이파이 서비스 대가 산정은 추후 진행한다.
MVNO 도매대가는 2011년 사업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는 3월 말 이후 재산정된다. 산정원칙은 바뀌지 않지만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여서 데이터 통화대가는 종전에 비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을 모았던 LTE MVNO 서비스는 미뤄졌다. 그간 MVNO사업자는 LTE를 의무제공서비스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왔다. 방통위는 법령개정, MNO사업자 연동 준비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내년 LTE 제공여부를 재검토하기로 연기했다.
MVNO 업계는 방통위가 활성화 의지를 보여준 것은 환영했지만 LTE 서비스 지연에 아쉬움을 표했다. 올해 LTE가입자 1000만 돌파가 예상되고 주요 단말기가 LTE용으로 출시되는 상황에서 내년은 너무 늦다는 지적이다. MVNO업계 관계자는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변하는 국내 이통 가입자 특성을 감안할 때 LTE 서비스를 내년에 검토하는 것은 너무 늦다”며 “MVNO를 열등 서비스로 인식하게 하는 또 하나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각도로 MVNO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안을 확정하는 대로 방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