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 2012년 선거 프로세스 혁신의 해

선거가 올해 최대 화두다. 선거에 반영된 민심은 거스를 수 없는 명제가 되며, 국가 발전의 추진력이 된다. 때로는 그 과정이 성장의 브레이크가 되기도 하지만 말이다. 이 때문에 혼선을 줄이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 프로세스 확립은 민주주의 국가의 끊임없는 연구과제였다.

2012년은 1992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총선과 대선이 있는 `선거 해`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의 선거는 프로세스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선거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가 가장 큰 밑거름이지만, 데이터베이스(DB) 기반의 전산화 및 보안기술 발전이 한몫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지난 20년간 선거 진행 및 관리시스템을 한 차원 높여 놓은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ICT는 국민의 생활권 변화까지 고려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한다. 오늘 치러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엔 우리 헌정 사상 최초로 사전 재외거주자 투표가 실시됐다. ICT를 선거에 접목해 가능했다. 활용한 ICT 기반 투표용지 발급시스템은 이미 대학총장후보자 추천 선거 등에서 검증됐다.

선관위는 내년 재보궐 선거부터 출장이나 여행으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전국 부재자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ICT 기반 선거는 유권자를 시간과 장소라는 속박에서 해방시켜 100% 국민 참여 정치 실현을 앞당길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국기자협회장을 뽑는 선거에 모바일 투표가 처음 도입됐다. 투표권을 가진 기자들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인증받고 투표하는 방식이다. 바쁜 직업 특성상 간접선거를 당연시했던 기자들이 협회장을 처음으로 직접선거로 뽑은 `사건`이었다.

물론 모바일 투표는 비밀 직접투표 원칙의 훼손 등 아직 허점이 있다. 기술적으로 완벽을 기하려면 프로세스 진화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도 모바일 투표의 부작용은 인류에 인터넷이 보급·확산되는 과정에서 겪는 부작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가장 좋은 선거 프로세스는 혼란이 적으면서 민의를 잘 반영하는 것이다. 논란은 있지만 모바일 투표는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보완돼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오늘은 선거 날이다. 법이 정한 공휴일이다. 모바일 투표가 어쩌면 이 달콤한 공휴일을 앗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한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어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설령 이렇게 된다고 해도 모바일 투표의 사회적 이익은 엄청나게 크다.

등산 배낭을 메고 새벽부터 지정된 투표소 앞에서 긴 줄을 선 모습, 또 투표 결과가 궁금해 뜬눈으로 밤샘하는 모습은 과거의 진풍경으로 소개될지도 모른다.

심규호 전자산업부장 khs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