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민주화`를 위한 사회 구축 모델이 등장했다. 디지털 경제 민주화는 정보통신기술(ICT) 안에서 활동하는 경제 주체의 공생발전을 뜻한다.
노규성 한국디지털정책학회장은 지난 1·2일 이틀간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2012 학회 공동 춘계학술대회`서 디지털 경제민주화 개념과 모델을 제시했다. ICT 산업 발전을 위해 노 회장이 제시한 디지털 경제민주화는 `디지털 경제로 얻은 소득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주제다. IT 관련 시장 지배력과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 주체끼리 조화를 통해 균형 성장과 분배를 의미한다.
노 회장은 “재벌 IT기업이 일감몰아주기, 시장지배력을 통한 불공정 행위 등 비민주적 경제행위를 일삼았다”며 “이 결과 대부분 협력업체가 힘들게 버티다 도산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디지털 생태계의 아픔을 모른다”며 “개정법에서 `전자정부`가 대기업 참여 예외 항목으로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제3정부통합센터`를 추진하는 것은 시장 생태계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식경제부· 구미시 등 관련 공무원과 대학 교수와 학생 300여명이 참여한 학술대회에서는 미래 신산업 IT 정책관련 30여개 논문 발표와 참석자 토론으로 진행됐다. 노 회장이 상임 대표로 있는 `부활, IT 강국 운동연합`은 이번 행사서 IT 산업 발전을 위한 100만 서명 운동을 재개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