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을 거쳐 내년에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 모든 분야에서 새 정부가 어떤 정책방향을 펴나갈지 관심이 높다. 방송통신 분야도 마찬가지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방송과 정보통신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당초의 기대만큼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 코리아` 위상이 약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방송통신계에서는 다음 정부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해 ICT 강국 코리아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전자신문은 방송 및 정보통신 관련 국내 대표 학회를 이끌고 있는 학회장들로부터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방송통신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참석자(가나다 순)
김현수 IT학술단체총연합회장
노규성 한국디지털정책학회장
박진우 한국통신학회장
송해룡 한국방송학회장
전국진 대한전자공학회장
사회=박승정 전자신문 정보사회총괄(부국장)
◇사회=현 정부가 출범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구조를 갖춘지 4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 정책을 평가한다면.
◇김현수 IT학술단체총연합회장=기업하는 사람들이 `업`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업의 속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정부도 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책이나 시장 매커니즘 해석이 달라진다.
그런 관점에서 현 정부의 ICT 정책은 독자적으로 진행돼 왔다고 본다. 한마디로 주변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적 시각을 가지고 정부 정책이 집행돼 왔다. 하나로 묶어 통합된 시각에서 새로운 차원의 업의 속성을 봐야 한다.
우선 ICT 업의 특성이 하드웨어나 기기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중심으로 옮기면서 속성이 달라진다. 하드웨어나 기기는 제조업 속성인데,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는 창의성과 적응성이 중심이다. 또 정부 정책이 후행이면 산업 발전에 거의 도움을 못 준다. 업의 속성이 무엇인지 정밀한 분석을 하면서 접근해야 하고, 이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전국진 대한전자공학회장=하드웨어나 단말기 분야에서 기술이 많이 올라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보면 업계나 학계에서 중요성과 긴급성을 상당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면에서 늦었다. 이제야 신경쓰기 시작했는데 이전부터 같은 행보였으면 어떨까 생각한다.
또 부품소재 쪽에서도 정부가 상당히 치중하면서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노규성 한국디지털정책학회장=현 정부 들어와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없앴다. 내 기억에 2009년인가 대통령이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 하는 자리에서 IT는 이 정도면 됐다고 했다. 그 자리는 정부, 학계, 산업계 관련 전문가 200명이 모인 자리였다. 여기서 IT가 일자리 뺏는다고 했다. IT업계에서 볼 때 현 정부 출발 자체가 불안했다. 그러다 2009년에 아이폰이 시장에 뒤늦게 상륙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소위 실리콘밸리 기업이 들어오며 시장을 선점했다. 여기에 우리 ICT 정책은 낙오될 수밖에 없었다. 국무회의에서 ICT를 논의하는 국무위원도 없었고, 청와대도 이전의 IT수석 같은 존재가 없었다. 융합을 얘기하고, IT가 모든 분야에 인프라가 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아이폰 열풍이 일고 참았던 얘기가 쏟아지면서 IT비서관이 생겼지만 ?아가는 것에 그쳤다. 삼성전자 등 몇몇 하드웨어 업체를 제외하면 수출이 없다. 전자정부 등 일부 소프트웨어 수출이 있지만, 이것도 현 정부 성과라기보다는 이전에 투자한 것이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상당히 난감할 것으로 본다. 소위 ICT산업 생태계 문제인데, 생태계라는 것은 커다란 소나무 몇 그루가 아니라 숲이 자라고 숲이 발전됐을 때 주변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ICT 생태계는 죽었다.
여전히 소프트웨어, 서비스, 콘텐츠 등 글로벌 ICT 트렌드에 미진하다. 시급히 ICT산업을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선택과 집중하는 국무위원이나 청와대 직책이 필요하다.
◇송해룡 한국방송학회장=많은 분이 현 정부 들어와서 방송에 치중했다고 하는데, 나는 거꾸로 본다. 방송이 약화돼 왔다고 평가한다.
아무리 융합적이라고 해도 독립시킬 것은 독립시키는 것이 국가 정책이다. 방송 정책과 관련해서는 콘텐츠 진흥정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진했다. 현 정부에서는 종편 허가에 너무 집중한 허가기구다. 그러다보니 생태계가 아니라 동태계가 됐다. 살아있어야 하는데 얼어버렸다. 방송계가 많은 부분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차기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
◇박진우 한국통신학회장=IT산업 외연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지지하는 잠재력은 오히려 떨어졌다. 이를 어떻게 되살리는지가 중요하다. IT강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몇 가지 제품에서만 강국이다. 문제는 콘텐츠나 소프트웨어는 약하다는 점이다.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 이야기를 많이 한다. CPND는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진행 상황에서 앞으로 방향을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ICT를 지지하는 기반인 CPND가 다 강하진 못해도 어느 정도는 기준을 맞춰야 한다. CPND에서 D를 빼면 강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현재는 나머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할까라는 고민이 없다.
◇사회=최근의 급격한 환경 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5년간 미래 시장은 어떻게 변화해나갈 것인지 개략적 견해를 이야기해 달라.
◇전국진=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융합 개념은 갖고 있다. 하지만 작은 나라가 끌어갈 수 있는지가 문제다. 특히 우리는 하드웨어는 구축했지만, 콘텐츠나 소프트웨어가 부족해 전체적인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과거 일본이 여러 가지 시도했지만 미국에 모두 졌다. 우리가 이제 과거 일본이 하던 경쟁 위치에 서 있는데,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는지가 과제다.
IT 정책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불만도 많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에서 견인해줬으면 한다.
◇사회=앞으로 5년 후 시장 트렌드와 환경 변화를 기반으로 차기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펼쳐야 할 핵심 어젠다가 있다면.
◇노규성=이제는 미래산업으로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IT 강국이라는 브랜드를 놓칠 위기다. 다시 IT 강국을 부활해야 하고, 제2의 르네상스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드웨어와 인프라 분야에서 IT 강국이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그리고 생산과 창조 이런 쪽에서 IT 강국으로 부활해야 한다.
방통위 구조에서 규제와 진흥은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정보화 투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까지는 지속적으로 국가정보화 예산이 증액되다가 이번 정부에 줄었다. 국가정보화 예산은 한 축에서는 대국민 서비스를 잘하고, 공공 부문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 역할을 했다. 근데 공교롭게 4대강이 새로운 분야로 등장하면서 정보화예산은 줄었기 때문에 의심의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정보화에 투자될 돈이 4대강으로 가지 않았나 한다. 국가정보화 예산은 미래산업으로 연결되고 해외 시장 개척까지 연결돼 장기적으로 국부 창출까지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 미래산업 진흥은 대기업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안정성 그리고 세계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역량만 가지고는 어렵다. 중소 벤처의 혁신과 창의, 민첩성, 적응성 등이 뭉쳐서 갈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김현수=방송통신은 당연히 공익적 성격이 있다. 이는 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하면 된다. 하지만 국가를 위한 산업적 성격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그동안 이것이 안 됐다.
원인은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글로벌 지향성이 없기 때문이다. 경쟁력을 키워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미약했다. 반대로 내부 교통정리하고 이 안에서 화목하게 잘 지내는데 주력하다보니 산업 경쟁력을 많이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부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과 산업을 키우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이끄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송해룡=방통위를 진흥기구로 발족시켰다. 진흥기구가 되려면 정책 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합의제로 했다. 그것도 여야 합의로 했다. 그 폐해를 지난 4년 동안 많이 체험했다. 민첩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도 그렇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업계에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
다음 정부에서는 진흥기구 개념을 진화시키는 기구에 의미를 두면서 합의제를 보완해 독임제가 가진 장점을 끌어들여야 한다. 독임제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 통신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하고, 방송의 독립성도 인정해야 한다. 독립성을 더욱 더 튼튼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독임제 특성이 있어야 된다.
새 정부 거버넌스를 한자 성어로 하면 `고목신간(枯木新幹)`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고목에서 새로운 줄기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방송통신과 관련해 전통적인 고목적인 모습에서 새로운 줄기를 끌어내는 모습으로 가야 한다. 모든 것을 섞어 놓는 것이 거버넌스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
◇박진우=과거에 비해 ICT 정책 방향에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러 논의를 보면 의견이 많이 합일되는 것 같다.
현 정부는 방통위라는 합의기구와 지경부라는 진흥기구 2개가 대표적이다. 정보통신과 방송 분야에서 상하 수직적인 체계 얘기를 하는데 사회나 산업, 정부부처에서도 수평적 생태계가 형성 및 확산되고 있다. 정부 부처 안에서도 ICT가 없는 곳이 없다. 다른 부처에서 신규사업이나 확장되는 부분은 상당 부분 ICT와 연계돼 있다. 행안부의 전자정부, 국토부의 지능형 교통체계, 지능형 항만, 지능형 물류 등이다. 각 부처마다 ICT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잘 관리해서 더 진흥되도록 할 것이냐가 핵심이다. 이를 정보통신 전문부처가 잘 조율하고 지원해서 국민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산업체계도 새로운 지원이 필요하다. 삼성전자, LG전자가 앞으로도 잘 하겠지만 세계적으로 큰 회사를 지지하는 것은 한 회사만의 능력이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은 중소기업 인수합병(M&A)으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이나 해외에서 선단 구조를 가진 플래그십 회사가 중소기업을 흡수해서 같이 클 수 있는 기반이 안 돼 있다.
이런 것을 키울 수 있는 거버넌스를 고민하고, 국가 재정을 투자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 흐름이 상승하는 기류를 타지 못하고, 하강이나 혼란스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사회=새 정부의 거버넌스 방향은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송해룡=거버넌스 개념이 행정학에서 나왔지만, 방통 분야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방통이 갖고 있는 분야의 속성을 더욱 더 독립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버넌스다. 양쪽의 고유한 독특성을 뒷받침하면서 성장하면 자연적으로 융합이 되리라 생각한다. 거버넌스 개념을 새롭게 해야 한다. 헤쳐모여가 아니다.
또 CPND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콘텐츠는 논에 물을 대는 것과 같다. 정책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거버넌스 개념도 콘텐츠산업으로부터 시작하는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김현수=최근 굉장히 많은 거버넌스 개편 연구와 토론이 진행되고, 이미 수행된 것도 있다. 모든 주장이 다 일말의 진리를 갖고 있다. 해결책이나 개선책은 이것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공통부분을 뽑아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 만들고 성장하는 것까지다. 그렇다면 두 가지다.
우선 ICT 대 비ICT 경쟁에서 최소한 ICT가 밀리지 말자는 것이다. 지금 국가예산에서 ICT 분야가 비ICT에 밀렸다. ICT예산을 늘리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ICT를 관장하는 부서나 사람, 기업이 힘이 있어야 한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가 돼야 한다. 합의제보다 독임제가 힘이 있고, 작은 것보다 큰 것이 힘이 있고, 분산돼 있는 것보다 사공이 한둘로 집약되는 것이 힘이 있다.
두 번째는 내수 중심에서 글로벌로 가야 한다. 매분기 ICT 글로벌 경쟁력지수를 조사하는 기관이나 정부가 없다. 분기별로 보고해야 현재 우리 기업들의 생태계 수준, 글로벌 상황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정책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이 돼야 기업이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힘이 있는 ICT 거버넌스, 글로벌 지향성 있는 ICT 거버넌스는 꼭 돼야 한다.
◇전국진=거버넌스를 생각할 때 다른 생각을 해봤다. 거버넌스에서 각 부처가 하는 일이 중복성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한다. 일을 하다보면 중복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는 중복을 굉장히 무서워한다. 돈이 양쪽으로 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둘이 하면 경쟁도 되고 시너지도 난다. 분화가 돼야 하지만 필요한 중복이라면, 예를 들어 국가에서 정말 키워야 하는 부분이라면 양쪽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너무 중복 부담을 갖지 않고 거버넌스 논의를 해야 한다.
◇노규성=기업정보화에서 거버넌스를 많이 이야기한다. 여기서 역할은 각 부서 정보화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업경영 관점에서 정보화 필요성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예산 배분하고, 구축과정 잘 관리하고, 구축 후 목적 지향적으로 효과적으로 쓰이는지를 보는 것이다. 결국 다음에 정보화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것이다. 국가정보화도 마찬가지다. 의사결정에 참여해 다른 부처에서 원하는 정보화 부분을 논의하고, 국가 전체에서 예산을 어떻게 받아내고 배분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4대강이나 하드웨어산업은 기계나 외국인이 들어와 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 일자리다.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파생적으로 다른 일자리도 생겨난다. 청년 일자리와 미래지향적 지속가능성장을 위해서는 ICT 구조를 계속 생각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정부가 대기업에 구체적 투자는 하지 않더라도 방향성은 고민하고 제시해야 한다.
세 번째는 디지털경제 민주화 관점이 들어가야 한다. 여태까지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해서 낙수효과 얘기를 했다. 이보다 시장에 룰을 만들어주고, 강자와 약자가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전략이 만들어져야 한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IT수석처럼 의사결정에 참여해 국가정보화 예산이나 다른 부처 정보화 추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화된 정부부처도 있어야 국가정보화와 다른 부처 지원도 할 수 있다. ICT산업과 창조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끌어가는 것도 담당할 수 있다.
하나 더 말하면 규제와 진흥은 별도 기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제와 진흥이 같이 묶여 있는 것은 쉽지 않다.
◇박진우=중복성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준비자세인 것같다.
현재 방통위에는 방송이 있는데, 방송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포함한 누구라도 그것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따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 방송을 방통위에 집어넣으니 다른 부분이 꼼짝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 때문에 다른 부처에 대한 조정이나, 미래에 대한 적응을 못했다.
또 하나는 집행력 있는 체제다. 대통령이나 사회에 조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에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감은 항상 의무감도 있다. 지금 시대에는 더 강력한 리더십과 집행력이 필요하다.
독임제나 이런 것은 행정학 전문가가 아니라 말하기 어렵지만, 지금 시대에는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부처도 끌고 가고, 지원하고. 생동력 잃은 ICT도 살려내는 체제가 필요하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