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월 대선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이슈 선점에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은 이달부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민주통합당도 5일 경제민주화포럼을 만들어 활동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제출을 준비 중이다.
이종훈 의원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민현주 의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발의를 각각 준비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율 장치,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 등의 시정대책 실효성을 높여주는 장치가 법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순환출자 규제를 위한 또 다른 법안도 준비 중이다.
모임 소속 한 의원은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전부는 아니지만 핵심 요소인 것은 사실이고 사회의 관심도 높다”며 “관련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도 이날 이종걸 최고위원과 유승희 의원이 주축이 된 `경제민주화포럼` 창립식을 열고 첫 번째 토론을 시작했다.
이날 모임에는 이종걸·유승희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 원내대표, 이낙연·김동철·김우남·신학용·오제세 의원 등과 통합진보당 노회찬·심상정·박원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야권 대선주자인 문재인·손학규 상임고문도 나란히 행사에 참석해 경제민주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던 유종일 KDI 교수는 발제문에서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시장개혁은 시장자유화가 아니라 시장민주화여야 한다”며 `노동조합의 권리 강화, 재벌 개혁, 중소기업 교섭력 강화`를 주요 추진사항으로 제시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