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임제 정보통신기술(ICT) 부처 신설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10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로 열리는 `글로벌 ICT·미디어 생태계 정책` 세미나에 앞서 9일 발표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방송통신 융합을 넘어 ICT 생태계 확대를 선도하는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로 독임제 ICT 부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형 ICT 융합 신산업과 신한류 등을 활용한 콘텐츠, 창조적 감성 산업 등 고용과 성장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를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한국 사회와 경제 발전 기반인 ICT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이끌 중심을 구축하기 위해 독임제 ICT부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독임제 ICT 전담부처는 방송통신과 융합 분야의 업무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업무와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등 IT 산업,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능 등의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과 관련된 공공가치를 다룰 규제 문제는 합의제 위원회인 ICT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해결한다는 방법론도 제안했다.
김 교수는 ICT 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위원회로, 주요 업무로 콘텐츠 편성이나 광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송정보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분쟁, 공정거래 등을 손꼽았다.
김 교수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디지털 미디어 융합 시대의 형태에 맞게 콘텐츠심의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콘텐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모두 통합하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