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이사회가 장고 끝에 평균 10.7%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다. 앞서 지식경제부는 한전이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평균 13.1%)을 반려하며 4∼5% 인상을 요구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안이 한 차례 반려된 이후 인상 폭을 놓고 고민해왔다. 지난달 28일 예정된 첫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고 지난 5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9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세 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10.7%의 인상안을 도출해 지경부에 제출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지경부는 한전의 인상안을 놓고 전기위원회 심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번처럼 지경부가 인상안 자체를 반려할지 인상안을 하향 조정해서 결정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2월 전기요금이 4.5% 인상됐을 때 한전은 10% 인상안을 지경부에 제출했다.
문제는 이번에 한전이 제출한 10.7% 인상안을 그대로 적용해도 원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기요금 원가보상률은 87.4%였다. 한전이 100원을 들여 생산한 전기를 87.4원에 판매하는 셈이다.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다. 한전이 공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된 공개기업이다. 투자자는 기업의 비전을 보고 투자한다. 만성 적자가 뻔한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없다. 지난해 소액주주들이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기 생산 원가를 보상하기 위해 요금을 일시에 20∼30% 올리는 것은 정서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적어도 전기요금을 원가 수준까지는 올려놓아야 한다. 동시에 한전은 혁신과 자구책으로 보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