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은 9일(현지시각)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애플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미국 법원이 최근 동일한 사안을 놓고 판매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린 것과 정반대 결과다.
이날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제기한 특허 비침해소송에서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당시 유럽에서 갤럭시탭에 대한 애플측 특허 공격이 계속되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제품은 갤럭시탭 10.1, 8.9, 7.7 세 모델이다. 콜린 버스 영국 법원 판사는 “갤럭시탭과 아이패드가 소비자 혼동을 유발할 정도로 비슷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로 영국을 비롯해 유럽에서 벌이고 있는 애플과 특허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지난달 네덜란드 법원이 애플에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며 피해보상 판결을 내린데 이어 영국 법원도 삼성전자에 힘을 실어줬다.
삼성전자는 크게 환영했다. 삼성전자는 판결 직후 “타사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해 왔으나 (애플이)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당사의 이 같은 주장을 재확인해 준 영국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법원 판결이 미국에서 동일하게 진행 중인 특허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일단 미국 법원은 갤럭시탭이 애플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상태다. 삼성전자가 지난주 항소법원에 긴급 집행정지요청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다만 이 판결은 미국에는 부담 요인이다. 미국 내 판결이 계속 유럽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면 자칫 자국기업을 보호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버스 영국 법원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갤럭시탭은 애플처럼 쿨하지 않다(They are not as cool)”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 디자인 독창성을 인정했다기보다는 애플만큼 뛰어나지 못하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언급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