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형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요금제와 데이터 중심의 이동통신 요금 개편이 mVoIP 해법으로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12일 서울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통신망 대전쟁, 해법과 미래는`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이같은 정책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모든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mVoIP를 쓸 수 있도록 하되 옵션처럼 추가 요금제를 도입하자는 것. 또 올IP 환경에 맞춰 데이터 중심으로 요금제를 재편하면 mVoIP 논란 자체를 없앨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희수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기술 발전 방향이 올IP 환경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미국 버라이즌와이어리스가 지난 6월 출시한 요금제가 이에 가장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버라이즌이 선보인 요금제는 데이터 용량으로 요금제를 나눈 것으로, 기가 단위로 요금이 달라진다. 단 데이터 요금 수준이 높아지고, 기기별로도 요금을 따로 받는다.
김 상무는 “음성을 데이터 용량 안에서 쓰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는 보이스톡 무료로 제공해도 되고, 소비자들은 이통사가 제공하는 음성과 mVoIP 중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상무는 “이를 위해 접속료 인하와 이용자 피해 방지 대책을 갖춰야 한다”며 “소량 이용자 위한 요금제를 남겨두는 등의 이용자 보호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태철 SK텔레콤 전무도 음성 요금은 낮추고, 데이터 요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요금 리밸런싱(재산정)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정 전무는 “요금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리밸런싱이 이뤄지면 음성통화 위주 사용자는 통신비가 줄겠지만,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사람은 통화량이 높아지게 된다”면서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변화가 필요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mVoIP를 무제한 인정하기에는 통신사 부담이 된다는 것. 정 전무는 mVoIP에 대해 “(mVoIP 사용을 위한 요금제를) 옵션형으로 바꾸면 34요금제나 44요금제 가입자도 쓸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현재도 사용가능한 고가 요금제에서 옵션에 새롭게 가입하는 것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도 요금제 재편과 mVoIP 옵션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현재 요금구조가 잘못돼 있고, 선발 사업자와 정부가 만나 요금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면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mVoIP를 전 요금제에서 이용할 수 있게 요금 구성체계 한 항목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법체계 도입도 제안했다. 예전의 `약관 시정 명령권`처럼 방통위가 신속하고 탄력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석우 카카오 대표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망을 통신사가 차별 또는 차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토론회 등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자”고 말했다.
박준호 삼성전자 전무는 “제조사로서 증가하는 트래픽을 망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압축과 네트워크 등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