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네크워크, 미래 인터넷]<2> 네트워크 인프라와 미래 신산업

노규성(부활IT강국운동연합 대표·선문대 교수 ksnoh@sunmoon.ac.kr)

스마트기기 출현에 따른 스마트열풍은 스마트융합시대 도래를 재촉하고 있다. 애플·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미국 주요 벤처기업이 SW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적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혁신가들은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규모의 달러를 거둬 들인다. 어디 그 뿐인가. 우리가 갈망하는 일자리를 대거 창출한다. 실리콘밸리 네트워크와 실리콘밸리 커뮤니티 협회가 펴낸 `2012 실리콘밸리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실리콘밸리 지역 일자리는 4만2000개가 만들어졌다. 이는 2010년 8500개에 비해 5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급격히 진화하는 스마트융합화와 선진 벤처의 혁명적 시장파괴 현상 중심에 다름 아닌 SW가 자리하고 있음을 새삼 인식한다. 아울러 미국경제를 위기에서 건져 낸 SW중심의 `오바마노믹스`도 동시에 깨달을 필요가 있다. 4대 강과 같은 과거지향적 정책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다음 정부의 SW산업 정책 과제를 정리해 보자.

첫째, 유형별로 세분화된 SW정책이 필요하다. SW는 임베디드SW·패키지SW·IT서비스 등으로 나뉘며 이들은 각기 다른 유형의 시장과 발전적 모델, 경쟁 강도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임베디드SW 비중은 63%로 매우 높고 대부분 대기업 제품군에 속한다. SW산업진흥법 개정은 IT서비스 생태계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외화절감 효과 등 국산 패키지SW 생존 필요성을 감안해 패키지SW 육성에도 공을 들여야 할 때다.

둘째, 중소벤처 중심의 정책이 요구된다. 중소벤처 SW의 정책적 배려 부족과 시장 외면으로 사장되거나 흡수된 사례는 너무도 많다. 개발 지원을 넘어 공공시장에서 구매와 마케팅 지원이 절실하다. 국내외 대기업 자본력과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나 시장지배력 강화 등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준엄한 법제도적 제재와 조치가 필요하다. 중소벤처의 SW개발역량 강화, 중소벤처와 조화로운 시장 생태계 복원만이 스마트융합시대의 SW경쟁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SW육성에 대규모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 IT산업 성장기반은 10여년 전 벤처 육성정책과 같은 정부 정책의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일부 도덕적 해이가 있긴 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벤처가 고군분투하다 사라져 갔으나 시장경쟁이라는 메커니즘으로 다른 경쟁기업의 질적· 양적 성장에 기여했다. 살아남은 SW기업은 대기업이나 양호한 전문 기업으로서 IT산업과 다른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정부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할 게 아니라 대규모 투자를 동원하는 디지털뉴딜로 SW 전문기업 육성,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창출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SW프로젝트를 대량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자정부 1위 국가다. 이는 투자의 산물이지 로또복권이 아니다. 미래에도 국가정보화 강국으로 인정받고 IT서비스 수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국가정보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SW산업 육성과 연결시켜야만 한다.

다섯째, 일관되게 SW저작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SW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고도의 전문 기술이 결합된 지적재산권이다. 반면에 SW는 쉽게 복제가 가능해 불법적인 재산권 침해를 당하기 쉬운 제품이다. 불법복제란 SW제품을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훔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SW저작권이 보호되지 못하면 SW진흥을 아무리 잘해도 SW산업은 발전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SW저작권 보호정책을 다른 저작물과 동일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진흥정책과 조화롭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SW진흥과 보호정책이 산업발전에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일관된 정책체계로 전환할 가질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먹거리 창출을 담보할 SW산업에 달려있음을 명심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