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회장이 정보통신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마트 혁명의 전 영역을 관장하는 경제부처로의 조직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17일 한국IT리더스포럼 7월 조찬회에 참석, 새로운 혁신이 나타날 때 정부는 공평한 규칙 정립 등 기본에 충실하고 시장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자유로운 혁신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 규제를 버리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자율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경제부처로의 조직은 네트워크와 기기, 콘텐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보안 등을 담당해야 한다”며 “스마트 혁명의 기회와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는 주창자(Advocator)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스마트 혁명의 대전제는 네트워크”라며 “경제부처로서의 조직이 사업자가 모든 변화와 기회의 핵심인 네트워크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이끌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