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회장이 “스마트 전 영역을 관장하는 경제부처로서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17일 한국IT리더스포럼 7월 조찬회에 참석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혁명이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경제부처로서의 조직은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기기, 콘텐츠, 클라우드, 운용체계(OS), 소프트웨어, 보안을 포괄적으로 기획하고 지원하는 부처가 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런 부처라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스마트 혁명 변화를 능동적으로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를 비롯해 정부 역할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해 이 회장은 “산업 정책 스피릿(Spirit)이 완전히 실종됐다”고 혹평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지만 정부의 기본 태도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회장은 “정부가 정해준 것만 해야 하는 `포지티브 규제`인데 이것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것 이것만 안 된다, 나머지는 네 자유다`식의 자유로운 혁신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가장 혁신적이어야 할 분야가 방송통신이지만 포지티브 시스템 한계에 매몰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스마트 혁명이 우리나라에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럽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가 경제난에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경쟁력 갖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스마트혁명으로 인구문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에너지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 같은 판단은 스마트 혁명 대전제가 네트워크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 회장은 과거 ICT 혁명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뤄졌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회장은 네트워크에 대한 저평가와 몰이해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네트워크는 전력과 본질적으로 같다”며 “하지만 전력은 유한해서 너무 많이 쓰면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면서, 네트워크는 누가 아무리 써도 고갈되지 않는 무한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틀렸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세대에 3조원을 투자, 10년을 활용했지만 2006년 이후 총 11조원, 연간 1조80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있다”며 “하지만 매출이 정체되고 요금인하 등으로 수익이 줄고 있다. 통신사가 돈을 못 벌면 네트워크라는 중요한 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모든 변화와 기회의 핵심은 네트워크”라며 “네트워크 없는 미래는 생각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 회장은 ICT에 대한 저평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이 회장은 “ICT가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에 기여하는 등 지난 1980~1990년대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 ICT가 결정적 돌파구 역할을 했음에도 ICT 기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