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KT가 제기한 와이브로 주파수의 `TD-LTE` 전환에 강한 어조로 수용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망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는 “망 중립성을 자연 법칙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많다”며 “망은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간 주요 현안에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던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례적이다.
이 위원장이 방통위의 향후 정책 방향성을 시사했다는 분석이다. 방통위를 비롯해 이해 관계자인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 메시지를 제시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KT가 주장하는 와이브로 TD-LTE 전환을 “있을 수 없을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와이브로 주파수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시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KT가 와이브로 사업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KT가 와이브로 사업을 하기 싫으면 주파수와 사업권을 반납하라”고 압박했다.
망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망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망 중립성을 자연법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망 중립성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똑같이 쓰자는 뜻이지 누구나 아무렇게나 쓰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망을 관리하지 않으면 소수 몇 사람이 점령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관리를 하되 방법과 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해 정확하게 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규제 완화 소신도 피력했다.
단일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가 PP 매출 총액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49%로 확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규제를 강화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 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불법 논쟁이 불거진 KT스카이라이프의 `DCS`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법률적 검토는 물론 기술발전 추이 등을 두루 감안할 것”이라며 신중함을 견지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