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전담부처 도입을 통한 우리나라 IT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은행과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IT산업 성장률은 9.1%로, 지난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12.8%와 비교해 3.7%p 하락했다.
같은 기간 IT 수출증가율도 4.2% 증가에 그쳐 비IT산업 평균인 15.2%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 IT산업 성장률이 둔화되고 수출이 부진한 근본적 원인은 IT분야 정부조직 개편 실패에서 비롯됐다”며 “IT 정책기능의 분산으로 부처간 업무 중복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정책 효율성이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정책 효율성이 저하된 대표 사례로 지식경제부가 추진한 휴대폰 가격 표시제도라고 지적했다.
휴대폰 가격 표시제도가 공정경쟁이라는 취지는 좋았지만 휴대폰 가격과 요금제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시장 현실 등 이동통신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고, 방통위 등과 사전조율 없이 시행돼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판단이다.
권 의원은 “전문성을 가지고 IT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처 도입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현재 지경부의 IT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비롯하여 국가 ICT 발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