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3년 주요 국가 R&D 예산안 내역
정부가 내년 국가 R&D예산을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에 중점 투자한다. 중복·유사 사업에 쓰였던 불필요한 예산을 크게 줄이는 대신에 해당 분야 투자를 늘렸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일 국과위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 11조529억원 확정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국가연구 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국가 R&D규모는 지난해 예산 대비 3680억원(3.4%) 증액됐다.
국과위는 지난 6월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R&D 예산 요구액을 토대로 395개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 배분·조정을 완료했다. 유사·중복 사업 정비,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R&D 전반에 걸친 예산 집행 효율화를 통해 4200억원 규모를 절감했다. 효율화를 통해 절감한 예산 규모를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 △공공기반 R&D 활성화 △ 주요 국정과제 뒷받침 등 3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 R&D예산을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7095억원에서 2013년도에는 7782억원 예산 배분으로 약 9.7% 증가했다. 중견기업 지원은 842억원에서 1178억원으로 39.9% 늘었다. 기술개발 능력이 높은 대기업 지원 비중을 점차 줄이고 투자여력이 부족한 우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약 126억원이 대기업 지원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으로 바뀌어 쓰인다. 1인 창조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예산은 1136억원에서 1314억원으로 15.7% 늘었다.
대표 국책 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9.5% 증액한 2629억원을 반영했다. 공공기반 R&D 활성화 부문엔 재난·재해 단계별 R&D 지원을 늘렸다. 원전사고 예방과 생활방사선 탐지등 원자력 안전 R&D 지원을 확대했다.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 사업에는 올해 27억원에서 331.6%늘어난 118억원이 배정됐다. 신규 사업으로 원전 중대사고와 전원상실사고 예방기술에는 110억원이 지원된다.
국민 체감형 서비스 R&D 추진을 위해 올해 640억 규모의 지원예산을 21.4% 늘려 777억원을 지원한다.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창출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올해 120억에서 내년도 155억원(29.2%)으로 늘었다.
국과위는 이날 예산 배분·조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재부에서는 9월말 정부 예산안이 마련되면 10월초 국회에 제출한다. 김도연 국과위원장은 “균형재정에 목표를 둔 정부방침에 따라 내년도 R&D 예산총액은 예년같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했다”며 “R&D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전체 예산의 5% 이상은 확정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전체 예산 대비 R&D 예산은 4.9%다.
2013년 주요 정부R&D사업 조정 내역(단위, 백만원)
2013년도 투자 효율화 절감 예산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