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로 `정보매체혁신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기술(ICT) 학계 전문가 모임인 `소통과 창조 포럼`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ICT 기반 국가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산업과 고용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ICT 거버넌스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콘텐츠(C)와 플랫폼(P), 네트워크(N), 기기(D)를 유기적으로 연계, ICT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ICT 기반 혁신 분위기를 진작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ICT 거버넌스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소통과 창조 포럼이 제안한 정보매체혁신부는 디지털 콘텐츠와 소프트웨어(SW), 인터넷, 네트워크, 기기, 정보화, 보안, 신문, 도서출판,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등 미디어〃콘텐츠 산업, 저작권 보호,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ICT 전담부처다.
공영방송 임원 선임과 사업자 분쟁조정 등 기능을 정보매체혁신부 내 반독립 합의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포럼은 ICT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자 △ICT 산업 진흥 △ICT 부문을 통한 고용 창출 △정보사회의 규범 재정립 △새로운 ICT 패러다임하의 통신정책 △ICT 인프라 △방송·미디어 규제 △콘텐츠 진흥 △보안 8개 분야 중장기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소통과 창조 포럼은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와 박진우 고려대 교수를 공동의장으로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와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양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 36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