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 제도는 야구에서 타자가 스트라이크 판정을 세 번 받으면 삼진아웃되는 것에서 유래했다. 일정한 규정을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위반자에게 벌칙을 가중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삼진아웃 제도의 대표 사례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다. 앞서 음주운전 처벌이 사면을 받았더라도 삼진아웃 횟수에 포함된다. 동일한 유형의 일탈을 세 번 이상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다.
삼진아웃 대상은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불법 주·정차, 불친절, 현금 영수증 발급 기피, 부실 시공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된다.
삼진아웃 제도는 한 번의 실수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는 점과 재범자 가중 처벌이라는 점에서 그 나름대로 합리적이다. 사소한 잘못이라도 3회 이상 동일한 실수를 저지를 때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단호함도 내포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0년과 지난해 단말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이통 3사는 삼진아웃에서 아웃카운트 한 개가 남았다. 삼진아웃 판정을 받으면 최장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방통위가 옐로카드를 내놓고 자제를 요구하지만 이통 3사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연일 과다한 보조금을 살포한다.
방통위가 이통사에 삼진아웃 판정을 내린다고 과열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원천 봉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복잡한 유통구조와 치열한 가입자 유치 경쟁을 감안하면 일시적 효과로 그칠 게 뻔하다.
차제에 고가의 단말 출고 가격에 거품이 없는지, 출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 그리고 출고 가격을 낮추면 보조금 과당 경쟁을 줄일 수 있을지 조사하는 건 어떨까.
김원배 통신방송산업부 차장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