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실효성 있는 휴대폰 보조금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통신사 유통망을 개선하고,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해 통신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방위원들은 휴대폰 보조금 과다지급 문제를 질타하며, 새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과도한 보조금이 통신요금에 전가돼 결국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는다”면서 “방통위가 제조사와 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휴대폰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는 `가격 부풀리기`는 소비자 기만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이통사의 과열된 고객 유치경쟁은 소비자에 대한 혜택보다는 과소비를 조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보조금 경쟁이 일부 유통망의 이익을 불러왔을 뿐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를 방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장 보조금 폐지나 축소가 쉽지 않은 만큼 유통구조 개선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전병헌 의원(민주당) 역시 “한 분기 3사 마케팅 비용이 1조원에 달하는 과도한 보조금 전쟁은 통신 이용자에게 통신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단말기 제조사와 거대 대리점만 돈을 버는 구조가 혁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의원(새누리당)도 “과도한 보조금이 통신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조금 제한보다 기본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조금 대란이 벌어질 때까지 제 역할을 못한 방통위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문방위원들은 방통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민주당)은 “최근 벌어진 보조금 대란이 이미 4월부터 조짐이 있었지만 방통위가 손 놓고 있으면서 사태가 커졌다”면서 “실효성 없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복잡한 이통사 유통구조를 50%만 개선해도 통신비 8∼9% 인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홍지만 의원(새누리당)도 “방통위가 보조금제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지경부와 협력해 제조사 장려금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배재정 의원(민주당)은 “매출액의 26%에 달하는 막대한 보조금이 결국 이용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거의 전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방통위의 규제 명분은 충분히 있다”면서 “요금할인으로 숨어 있는 보조금을 금지하고, 가이드라인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징벌 등 실효성 있는 보조금 규제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