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ICT 전담부처를 신설해 ICT 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등 복지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
올해 초 전자신문이 연중기획 시리즈로 시작한 `ICT 거버넌스 새판을 짜자`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마련한 결산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원로 학자와 중견 학자, 젊은 벤처기업인 등 이력과 배경이 상이함에도 참석자들은 현재 분산형 ICT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점과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ICT 거버넌스 방향`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 이들은 차기정부가 ICT 경쟁력을 복원하고 ICT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ICT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급변하는 ICT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조망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좌담회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참석자(가나다순)
민경찬 과실연 명예 대표
박종환 록앤올 대표
신의현 키위플 대표
임주환 ICT미래포럼 의장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사회=장지영 전자신문 통신방송산업부 부장
◇사회(장지영 전자신문 통신방송산업부 부장)=지난 5년간의 분산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와 정책에 대한 평가로 좌담회를 시작하자
◇임주환(ICT미래포럼 의장)=지난 5년 ICT 거버넌스는 4개 부처로 분산됐다. 가장 큰 문제는 엇박자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엇박자가 아니면 가속도가 붙었을 것인데 ICT 산업은 침체됐고, 하향 곡선을 그렸다. 단적인 사례가 와이브로다. 와이브로 기술개발은 지식경제부가 담당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은 방송통신위원회 몫이다.
지경부는 이통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와이브로 기술 개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와이브로 기술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앞뒤가 안 맞는 구조다. 디지털 콘텐츠와 국가정보화도 마찬가지다. 부처가 다르면 벽이 된다. 거리감은 지구와 달처럼 멀다.
◇민경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명예 대표)=ICT 기능 분산으로 인한 문제는 여럿이다. 모바일 생태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통합 환경도 만들지 못했다.
업무를 여러 곳에서 하다보니 중복 규제로 인한 비효율성과 불편함이 상당했다. 기업이 해킹을 당하면 정부기관 6곳에서 조사할 정도다. 현 정부의 대부처 체제는 소통 문제도 노출했다.
◇박종환(록앤올 대표)=소통 부재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소프트웨어는 방통위와 지경부, 문화부로 나눠졌다. 당장 관련업계는 어디에 건의를 해야 할 지, 그리고 관계 부처에 해당 업무를 담당 부서가 있는 지 모를 정도다. 기업이 정부 부처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 IT특보를 비롯해 소통 채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장석권(한양대 경영학부 교수)=현 정부의 ICT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현 정부는 ICT가 고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방송통신 융합으로 거대시장을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방통융합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정작 ICT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했다
총괄과 기획이라는 정부 역할이 전무했다. ICT는 전문성이 필요한 데 전문인력이 여러 부처로 흩어졌다. 정부가 보유한 ICT 지식재산 경쟁력도 떨어졌다. 현 정부는 ICT 투자가 늘면 고용을 감소한다고 했지만 고용이 줄어든 원인은 ICT가 아니라 ICT 경쟁력 감소에서 비롯됐다.
◇신의현(키위플 대표)=정부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듯 하다. 하필이면 현 정부에서 모바일 빅뱅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물론 기업도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실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실행능력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ICT 업무가 부처별로 나뉜 결과다. 전문화된 조직이 필요하다. 구심점을 갖고 있었다면 이슈에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
◇사회=분산된 ICT 거버넌스로 인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하다. 차기정부의 ICT 인식이 현 정부와 달라야 한다는 인식도 마찬가지다. 차기정부가 ICT를 국정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인 듯 하다.
◇신의현=삼성전자 등 하드웨어 성공 기업은 있다.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성공사례는 없다. 조직이 필요하다. 미래가치를 내다보고 판단해야 한다. 집중 육성 등 목표와 아젠다 설정도 필요하다.
◇장석권=현 정부에 대한 아쉬움은 성장동력으로 ICT 추진력이 약화됐다는 점이다. 약화된 ICT성장 동력을 강화시키는 게 차기 정부의 아젠다가 돼야 한다.
차기정부 정책 구상은 앞으로 5년간 ICT가 국가 목표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서 출발해야 한다. ICT만한 성장동력이 없다. 국가 성장동력으로 ICT를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차기 정부 핵심 아젠다는 제도적 인프라 구현이다.
심각한 쏠림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기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주어야 한다.
◇박종환=정부는 소비재 가격 안정을 위해 정책을 가동한다. 소프트웨어에도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소프트웨어 마인드와 관심은 부족하다.
차기 정부가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 만드는 것도 좋지만, 1억 단위의 많은 사업으로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수의 기업이 혜택을 누릴 때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이런 정책은 ICT전담부처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
◇민경찬=ICT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ICT가 성장동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융합과 공유의 시대에는 각종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다. 다음 세대를 위한 ICT 미래 인재 양성 준비도 필요하다.
◇임주환=ICT생태계를 정상적으로 복원시켜야 한다. ICT 업무를 나눠서 할 게 아니라 ICT전담부처 만들어 책임지고 생태계 복원해야한다. 삼성전자가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대다수 기업은 어렵다.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만들어지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차기정부 출범에 앞서 ICT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ICT 거버넌스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박종환=ICT 전담부처는 현장과 일치해야 한다. 시장과 서비스를 따라야 한다. 당장 모바일은 ICT 전담부처가 담당해야 한다. 콘텐츠라는 이유만으로 문화부가 담당하는 게 바람직한 가 의문이다.
◇민경찬=진흥과 규제도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 독임제와 위원회 각각의 장점을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원론적 문제에 대한 고민해야 한다. 지식창조 시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
분산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독임제 부처로 회귀할 것이냐, 또 다른 체체이냐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이다. 단, 정치적 접근은 옳지 않다. 분명한 철학과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교과부와 방통위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임주환=ICT는 급변하고 있다. 누군가 책임있게 보아야 한다.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합의제 구조의 방통위는 빠른 결정이 불가능하다.
ICT와 과학기술을 합치자는 주장도 적절하지 않다. ICT와 과학기술의 속도 차이는 현격하다. ICT는 당장 내일 어떤 변화가 나타날 지 모른다. 과학기술은 10년 이후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옛 정보통신부의 부활이 아니라 빠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부처, ICT전담부처라야 한다.
◇신의현=형식은 내용을 위한 것이다. 차기정부의 ICT 목표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ICT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능동적으로 그리고 스피디한 대응이 가능한 조직이라야 한다.
◇장석권=방송과 ICT간 통합 혹은 분리와 관련, 방송이 보통 산업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가 `푹`이라는 서비스를 만들 정도다. 방송과 ICT간 이분법적 분리는 맞지 않다. 방송의 정치적 요소는 분리하고, 산업특성 방송 영역은 ICT와 통합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창조지식 산업을 리드하는 역할이다. 합의제 방식의 위원회는 본질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전담부처의 소신행정과 책임행정을 위해 합의제는 안된다. 독임제 전담부처가 필요하다.
전담부처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 누구나 가능성을 실험하는 터전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외에도 국내만 생각할 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전담부처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건 분명한 데 예전과는 다른 리더십이라야 한다.
◇사회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복지가 선정 가능성이 높다. ICT를 활용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장석권 =일자리 창출은 중대한 현안으로, 차기정부의 첫번째 어젠다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ICT 경쟁력은 약화됐다. 차기정부가 ICT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하면 일석이조다. 차기정부가 안정성과 역동성을 겸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ICT 전담부처가 이 역할을 해야 한다.
◇신의현=ICT 일자리가 질적으로 낮다는 편견이 존재한다. ICT는 `파이널 컷`을 결정하는 요소다. 자동차는 어떤 제품이든 마지막에 ICT가 얼마나 잘 적용되느냐에 따라 품질이 결정되는 시대다. ICT활성화는 다른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다. 또 차기정부가 보다 많은 사람이 디지털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
◇임주환=ICT를 활용하지 않는 한 일자리 창출 불가능하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ICT가 결합안되는 게 있나? ICT 결합으로 기능은 고도화되고 가격은 인하된다.
ICT 결합으로 경쟁력도 배가되는 만큼 ICT에는 모든 부처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군사와 교육, 의료 관련 부처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ICT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ICT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판단하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 모든 영역에 ICT를 접목하면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고도 남는다. 이걸 모르고 있는 게 안타깝다.
◇민경찬=ICT 산업발전도 중요하지만 ICT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 환경 자체도 변하고 있다. ICT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철학이 필요하다. 경제민주화·사회민주화에 ICT가 중요하다. ICT가 접목될 영역을 찾는다면 새로운 성장요소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박종환=과거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이 좋을 때가 있었다. 현재 벤처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 벤처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만 존재한다. 사회적 풍토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구직자는 대기업에 가려하지만 대기업은 수용하지 못한다. 벤처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벤처기업이 구직자를 수용해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벤처기업이 성공하면 대기업만큼 일자리를 늘린다. 차기정부가 이같은 점을 감안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우대하는 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사회=오랜 시간 진지한 토론 감사하다. 오늘 개진된 의견이 차기정부의 ICT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좌담회를 끝으로 전자신문 `ICT 거버넌스 새판을 짜자` 연중기획 시리즈를 마치지만 바람직한 대안은 지속적으로 제기해 달라. 전자신문과 더불어 차기정부가 올바른 ICT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원 부탁한다. 거듭 감사하다.
정리=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