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자신문과 한국인터넷포럼이 공동 주최한 `인터넷 정책 간담회`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밝힌 청사진은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먼저 인터넷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의 어려움을 벗어난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벤처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인터넷 벤처는 게임을 필두로 세계 시장을 누비는 산업을 탄생시켰다. 지금도 수많은 인터넷 벤처가 제2의 NHN이나 넥슨을 꿈꾸며 출사표를 던진다.
다음은 일자리 정책이다. 문 후보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ICT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온다는 시각이 중요하다.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부르짖으면서도 고용 효과가 큰 ICT 산업을 홀대한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은 정부 조직이다. 문 후보는 ICT 정책 사령탑 설치를 약속했다. 현 정부는 조직 통폐합이라는 명분 아래 ICT 산업을 힘 있게 끌고 갈 컨트롤 타워를 없앴다. 그 후폭풍은 5년 내내 정책 실패를 낳았다.
간담회에서 나온 발표 가운데 네티즌 여론조사 결과는 문재인 후보가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 네티즌 열 명 중 여덟 명은 현 정부 인터넷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인터넷 산업의 경쟁력이 뒷걸음질쳤다고 판단했다.
산업이나 정책 공약으로는 부족하다. 문 후보는 인터넷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미 인터넷은 젊은 층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삶 깊숙이 자리 잡았다. 카카오톡과 애니팡이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쓸데없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권위주의를 벗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 산업을 바라보는 긍정적 시각에 네티즌과 활발히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문재인 후보가 외친 `제2의 인터넷 혁명`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