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토목 기반의 단기 성장이 아닌 과학과 정보기술(IT)로 지속 가능한 중장기 성장을 추구하는 `창조경제` 공약을 제시했다. 과학·정보기술계에서 `잃어버린 5년`으로 불린 현 이명박정부 정책 방향과 차별화를 추구했다.
박 후보는 이를 책임질 행정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도 약속했다. 창조경제의 또 다른 핵심인 소프트웨어(SW)·콘텐츠 부문 거버넌스 개편 방향은 추후로 발표를 미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관련기획 ○면
박 후보는 1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경제운영으로 새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창조경제 7대 전략으로 △국민행복 기술을 활용한 새 시장과 일자리 창출 △SW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창조정부 구현 △새로운 기업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창업국가 코리아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정착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무브(Move)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새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론을 제안한다”며 “상상력,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운영을 바탕으로 새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토목 기반의 단기 성장이 아니라 지식 기반의 중장기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며 현 정부 산업정책의 특징인 `토목`과 선을 그었다.
박 후보는 과학·IT를 활용해 여러 산업에 생기를 불어넣는 `스마트 뉴딜` 정책도 펼치기로 했다. SW와 콘텐츠 산업도 강화한다. 기존 하드웨어에 SW, 디자인, 콘텐츠 등을 융합한 `브레인웨어(Brainware)`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벤처 활성화도 꾀한다. 박 후보는 “새로운 기업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창업국가 코리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엔젤투자 세제·금융지원 확대, 단계별 창업지원시스템, 실버창업보육센터 설립 등을 실행방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5년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정부 부처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기 분야를 책임질 행정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융합인재 양성, 미래 선도 연구 지원, 지식생태계 구축·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 등을 담당한다. 현 정부 들어 나타난 과학기술부 해체 문제를 보완하는 조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날 수차례 강조된 SW·콘텐츠에 대한 통합 컨트롤타워 기능까지 수행할지 아니면 별도로 정보통신기술(ICT) 독임부처가 추가 설치될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박 후보는 “(부처 개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개혁추진단이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